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행정안전부 - 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MINI찐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범정부TF에서 건강보험료,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활용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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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액

지원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소득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선정기준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88,344원	150,025원	195,200원	237,652원
지역 가입자	63,778원	147,928원	203,127원	254,909원
혼합(직장+지역)		151,927원	198,402원	242,715원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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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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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은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어서 별도 조사 없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인지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을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소비쿠폰 등 지자체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은 가능하고요. (저소득층 소득보전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마련했다고 하니 서둘러 시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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