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얼마나 될까요? MINI찐이에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에서 그려져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가용 사용자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항상 주차대란에 힘드시죠.😥 그래도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인 거 아시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에 의하면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 2020. 3. 27. 이전 1 다음
